경기도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7월 31일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종료 결정에 대해 도민 신뢰와 정책 연속성 훼손을 우려하며 신중한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받은 업무보고에서 높은 참여도를 자랑해 온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024년 7월 시작된 사업으로, 도민들이 걷기·대중교통 이용 등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하면 지역화폐로 리워드를 지급해 왔다. 올해 사업비는 350억 원이며, 7월 현재 약 202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참여로 사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7월 활동분까지 리워드를 지급하고, 8월부터 현행 리워드 지급을 종료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금전적 보상보다 도민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장 의원은 사업 운영방식의 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환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리워드 지급부터 종료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운영방식을 바꿀 때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 것인지 먼저 준비해야 한다"며 "많은 도민이 일상에서 이용해 온 정책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대안 없이 혜택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느낀다면 도민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책은 시작하는 것만큼 변경하고 종료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행정이 만든 정책을 믿고 참여한 도민에게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개별 사업을 넘어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200만 명이 넘는 도민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한 것은 앞으로 경기도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라며 "그동안 형성된 참여가 정책 변화로 끊기지 않도록 도민이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후속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 이용자인 도민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기존 참여자들에게 정책 변화의 이유와 향후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도민의 신뢰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