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8개월 집중 점검 끝에 반복적 부정수급과 부당운영 행위를 적발하고 대대적인 행정처분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제공기관 운영 실태와 급여 청구 적정성,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기관 1곳 지정취소와 17개 기관 3억6천만 원 환수, 활동지원사·이용자 대상 행정처분 209건, 총 10억6천만 원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3월 10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적발을 넘어, 중증장애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돌봄 시간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 질서 회복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이 무게를 갖는 이유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단순 복지사업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에게 사실상 일상과 안전을 떠받치는 핵심 제도이기 때문이다. 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부 활동지원사와 기관의 허위결제, 교차결제, 기준 위반 청구는 장애인이 실제로 받아야 할 지원 시간을 빼앗고 서비스 신뢰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이어졌다. 실제 법령과 현장 안내에서도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이용자는 최대 1년 범위 이용정지, 제공인력은 자격정지와 환수, 경우에 따라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창원시가 이번 점검을 “장애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규정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1개소와 연계기관 11개소였다. 시는 운영 실태와 청구 내역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일부 기관에서 부당운영 정황을 확인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1개 기관은 지정취소, 17개 기관은 부당 지급 급여 3억6천만 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활동지원사와 이용장애인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허위결제와 교차결제 등 부정수급이 추가 적발돼,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4개월에서 1년, 이용자 이용정지 15일에서 1년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숫자만 보면 단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비스 시간과 재정이 본래 필요한 장애인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공급 구조를 바로잡는 작업이라는 점이 더 크다.
창원시는 이번 점검을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시는 이상 청구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공기관과 연계기관 정기점검을 지속하며,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한 윤리·준법 교육과 이용자·활동지원사 현장 안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부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되,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숙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부정수급은 결국 장애인이 받아야 할 지원 시간을 빼앗아 일상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부정 적발이 아니라 장애인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정확히 보장하기 위해 운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품질은 예산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시간이 정확히 제공되고, 이용자와 가족이 제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공공 돌봄의 의미가 살아난다. 창원시의 이번 조치는 부정수급을 강하게 끊어내는 동시에, 성실한 기관과 활동지원사를 보호하고 중증 독거장애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방향이 분명하다. 앞으로 과제는 강화된 점검과 교육, 우수기관 지원이 현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다. 그 연결이 자리 잡는다면 이번 조치는 적발 통계를 넘어, 장애인이 정당한 서비스를 온전히 누리는 체계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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