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28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손을 맞췄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하며 초광역 연대를 구축했다.
이날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산 측에서 한갑용 대표의원·김정원 대변인·최은영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는 안광률 대표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원내대표단이 참석했다. 양 의회는 지방의회가 현재 처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을 담은 법안 제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전국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과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의회는 각 광역의회별 전담팀을 구성해 국회 제출용 공동 서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석회의를 정기 행사로 정례화하고, 연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원대회를 개최해 광역의원 간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시의회 한 대표의원은 "진정한 자치분권과 책임의정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부산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돼 전국 광역의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 공조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 대표의원도 "부산시의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전국 광역의회가 마주한 제도적 과제를 해결할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며 "전국 광역의회 간 초광역 네트워크를 견고히 구축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