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김지숙 의원이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개편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군수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선9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진단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순만의 의료·돌봄 거점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요양통합돌봄기본법 시행에 맞춰 우리 지역의 통합돌봄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가운데, 화순군도 이 새로운 틀 속에서 지역의 위치를 재정의해야 하는 국면에 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첫 번째 쟁점은 조직개편이다. 화순군이 최근 단행한 기구 개편에서 복지정책을 총괄해온 가족정책실이 폐지되었고, 통합돌봄 관련 업무 일부를 새로운 통합돌봄과로 이관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연계와 조정을 담당할 구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단순히 복지업무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요양, 복지와 주거를 연결하고 읍면 현장까지 서비스가 닿도록 하는 행정체계"라며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통합돌봄과가 실질적으로 부서 간 협의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소와 읍면 단계의 전달체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두 번째 이슈는 돌봄노동자 처우 문제다. 민선8기 동안 화순군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급여를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올해 7월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가 월 1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삭감됐다. 다른 돌봄노동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줄어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형평성은 우수한 처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처우를 끌어올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하향 조정은 "군민의 삶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뿐 아니라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남겨진 과제라고 지적했다.
의원은 화순의 전략적 자산에도 주목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암센터는 호남 지역에서 다수의 환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의료 인프라와 지역사회를 연결한 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되면, "병원을 나가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며 이것이 지방소멸을 막는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사는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행정이 만들어주는 데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민선9기의 철학은 말이 아니라 조직과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돌봄을 연결하는 행정 △돌봄노동자에게 투자하는 행정 △통합특별시의 주변부가 아닌 의료·돌봄 거점으로 성장하는 행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