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6월 5일부터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입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검암1지구, 도항2지구, 말산1지구 등 3개 지구 821필지를 대상으로 측량결과 열람과 현장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상 등록된 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종이 지적을 정확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표가 있다.
지구별 현장입회 일정을 보면, 검암1지구는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도항2지구와 말산1지구는 9월 중에 순차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함안군 종합민원과에 따르면, 사업지구별 담당 공무원과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현장입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과 측량자료를 중첩한 현황도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측량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롭게 설정될 토지 경계에 대한 협의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경계 파악이 어려운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에 임시경계점을 직접 설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경계를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군은 이같은 절차를 통해 지적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현장입회 후의 절차도 정해져 있다. 경계설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개별 발송한다. 이후 의견 접수 절차를 거친 뒤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함안군은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토지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