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감면 혜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31일 군청 민원실에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 창구'를 개설했다. 복잡한 법령과 다양한 감면 유형으로 인해 대상자가 본인의 감면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취득세 감면제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출산·양육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감면 유형이 많아 많은 납세자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대상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장수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자가체크리스트와 주요 감면 안내문을 비치해 운영한다. 자가체크리스트는 부동산 취득 감면과 차량 취득 감면으로 구분해 구성되며, 납세자는 항목별 확인을 통해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에서 감면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필요한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실제 감면 적용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자가체크리스트는 사전 참고자료일 뿐 최종 감면 적용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과 제출서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최훈식 군수는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입장에서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