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난 6월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를 열어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 9명과 군의원, 교수, 연구기관, 공공·비영리단체 등 위촉직 7명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인구구조 급변과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목표 체계를 기존 수치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계획 전반을 전면 재정비했다.
이번 심의 결과, 기존 12개 실천 과제는 11개로 조정됐으며, 2024~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반영해 사업이 총 35개로 재편됐다. 특히 2026년 투자사업은 청년, 외국인, 의료·교통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인구 기반을 보강하려는 균형 전략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인 ‘청년 함안채’ 50호를 가야읍 일원에 신축하고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농업·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외국인 기숙사 및 주민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이는 급격히 다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다.
또한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함안케어’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사업과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은 단일 정책이 아닌 연계형 인프라로 설계됐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인구 활력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생태계’ 구축의 핵심 축이자 함안군의 인구 위기 대응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함안군 관계자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지역 현실에 맞춘 계획이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추도록 보완됐다”며 “이번 위원회가 결정한 최종 안은 작은 변화라도 누적돼 큰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계획서는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되며, 7월부터 11월까지 평가·심사를 거쳐 최종 기금 배분이 확정될 예정이다.
함안군의 이번 계획 변경은 ‘가치 중심의 목표 체계 전환’, 청년·외국인·기본 생활 인프라 강화, 복합적 기획사업 구조 도입, 행정 평가 대비 실질성 있는 실천과제 폐기·조정 등의 특징을 지닌다.
특히 청년층 유입을 위한 주택과 귀농귀촌 플랫폼, 외국인 근로자 정착을 위한 기숙사·지원센터, 응급의료·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은 인구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군의 종합적 접근을 보여준다.
함안군은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충격을 지역 발전의 계기로 전환하고자 한다. 정책 효과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 향후 주민 의견 수렴, 플랫폼 개발, 건설 사업 착수, 민간 협력 구조 확립 등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