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송형곤 초대 의장(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 1일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투자유치부터 기반시설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체계를 갖춘 이번 조례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의결된 법안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이 나온 배경은 정부의 전략적 결정과 관련이 있다.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공식 결정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팹 4기 구축을 포함한 대규모 전략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력·용수·교통·정주 인프라 지원과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이 추진되는 만큼, 투자이행 관리와 기반시설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로 구성됐다. 첫째, 통합특별시장의 반도체 산업 투자유치 및 투자이행 지원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투자유치·투자이행 점검·기반시설 지원 등을 심의·자문·조정하기 위한 반도체 전략위원회를 설치한다. 셋째, 전문적 검토와 신속한 현안 대응을 위해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넷째, 투자기업이 요청하는 사항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투자기업의 기술정보와 경영상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및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한다.
송형곤 의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전략 분야"라며 "통합특별시 출범과 정부의 대규모 전략투자 발표에 맞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행정절차와 기반시설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기업 유치 지원을 넘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특히 통합특별시의회 1호 법안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