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1월 1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유학생 비자발급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도는 11월 13일 간담회에서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맞춰 비자 발급 절차를 손보고 행정 소요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전담창구 운영을 포함해 신속 발급 체계를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5만 명을 넘어서며 수요가 커진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그동안 졸업 예정 유학생이 취업비자(특정활동 E-7, 지역특화형 거주 F-2-R 등)로 전환하려면 체류자격 변경을 사전 예약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통상 2개월 이상 대기 기간이 발생해 즉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기업이 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도와 출입국기관은 이 병목을 우선 해소하기로 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학이 졸업생의 취업 예정서류를 보증하면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취업비자 변경을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현장 대기와 예약 적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대학-기업-행정이 한 번에 연결되는 처리 흐름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수령까지 통상 2~3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신입학 유학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대학이 일괄 신청·신속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실증명서는 온라인과 민원창구에서 즉시 또는 단기간에 발급할 수 있어 통장 개설·휴대전화 개통 등 초기 정착 절차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국가 차원의 제도 변화도 맞물린다. 정부는 2025년 지역특화형 장기체류(F-2-R) 운영계획을 시행해 2026년까지 지자체별 우수 인재 5,072명을 배정한다. 특정활동(E-7) 자격의 임금요건 기준도 별도로 공고해 현장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유학생의 지역 정주와 전문 인력 전환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다.
경남은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체계(RISE)를 가동해 대학의 특성화와 지역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개선으로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경로를 촘촘히 만들고, 대학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지역에 안착하도록 지원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도내 외국인 인구와 유학생 수가 늘고 있어 행정 일선의 처리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는 흐름이다.
유현송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경남도·대학과 정기 간담회를 통해 비자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하겠다”고 했으며, 하정수 도 대학협력과장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과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