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2025년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분야 4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5천만 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를 평가해 광역·시·군·구별 각 1개 기관만 최우수로 선정한다.
본문: 거창군은 2018년과 2021년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 같은 성과가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운영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입장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공감과 성장-진화하는 거창형 주민참여예산’ 슬로건 아래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거론됐다. 찾아가는 주민 예산학교를 초·중·고·대학생 등 미래세대로 확대해 참여 기반을 넓히고, ‘모방과 경연’을 주제로 제안사업 공모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했다. 또 회의 진행보조자(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제안사업 현장방문을 통해 숙의 과정을 보완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정비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다. 주민 의견을 예산 과정에 반영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소개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에 대해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반영된 결과”라며 주민 의견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