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30일 시민 인권보장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을 좌장으로 산업건설위원회와 대전인권행동이 공동주관한 이 토론회에서는 민선 9기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인권 정책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가 열린 배경에는 민선 8기 대전시 인권정책의 후퇴가 있다. 시민 인권교육과 행정 기반이 축소되면서 약화됐다는 평가다. 이에 각계 전문가와 담당자들이 모여 민선 9기의 실효적인 인권보장체제 재정비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에 나선 이병구 대전인권행동 집행위원장은 민선 9기에 합의제 인권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인권행정 전담부서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임인권옴부즈만은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의 인권기구 도입이 필수적이며, 조사와 의결 기능을 분리한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 과정에서 대전충남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은 민선 9기 대전시가 인권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밝혔지만,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실무기구 설치·운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인권교육공동체 '숲' 이혜선 상임대표는 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대전광역시 시민인권보호관 유경환은 인권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하되, 이를 뒷받침할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이현준은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 존중과 이해의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학교 인권 강화의 출발점이라며 시민사회와의 지속적 소통 의지를 나타냈다.
토론을 주재한 김민숙 의원은 "대전시민의 존엄과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게 된 토론회였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