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31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해달라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는 2023년 7월 개통한 '시민품으로'라는 도로로, 개통 이후 서부권역 교통망의 연계성 확보와 주거지역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국유재산으로 분류돼 현재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의정부시가 시민의 보편적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와 국방부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의회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중단하고 무상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반환공여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빈미선 의원은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희생을 감내해온 우리 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교통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 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