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율 상승에 대응하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연금을 활용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늘면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으며, 해외 자산 보유액은 약 770조 원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약 613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자산 운용이 외환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로 인한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장의 경제와 민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 수익은 원화 기준으로 평가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단기적으로 해외투자 비중이 급격히 늘거나 줄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장기적으로는 기금 회수 과정에서 평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대규모 해외 자산을 매각할 경우, 환율 하락을 통해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며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외환·재정 파급효과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단기적인 환율 방어 수단이 아니라, 국민연금 운용 구조를 중장기 관점에서 재편하고 외환시장과의 연계를 점검하기 위한 틀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최근 환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거론된 ‘서학개미’(국내 거주 해외주식 투자자)와 관련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세제 측면에서 별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향후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