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소액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해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남해군이 이같이 나선 것은 정부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 운영을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가 목표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징수에만 머물지 않고 체납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세분화된 접근법을 취한다.
체납관리단의 운영 방식은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에 더해 해당 체납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 징수 기관에서 벗어나 주민의 실질적 생활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남해군은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공개 모집한다.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기간제근로자 3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자들은 서류와 면접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선발된 인원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다방면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세무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의 이번 사업은 세입 확보와 복지 기능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다. 지방 소도시의 재정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체납액 관리는 중요한 과제다. 동시에 경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담겨 있다. 앞으로 체납관리단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두 목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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