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부산과 맞닿은 양산시 일원 190필지를 시작으로 2026년도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월 27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토교통부·경남도·부산시·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킥오프 회의를 열고, 올해 정비 대상과 추진 일정, 표준화 방안을 공유했다. 전국 최초로 시작한 광역 시·도 경계 지적 정비를 본궤도에 올려 토지 경계를 더 정확히 하고, 경계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광역 행정구역 경계에 걸친 토지는 지적도 경계가 중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아 측량과 건축,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반복돼 왔다. 경남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에 맞춰 지적을 바로잡는 방식을 택했고,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광역 시·도 간 지적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올해는 부산 접경 양산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부산·대구·울산·전북·전남·경북과 맞닿은 9개 시군으로 사업을 넓혀, 토지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정비 대상은 부산광역시와 경계를 접한 양산시 일원 190필지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자료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8월까지 현황측량을 마무리하고, 이후 시·도 간 경계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를 끝낼 계획이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는 경남도가 앞서 추진한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접합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표준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계를 맞댄 지자체와 중앙정부, LX가 한자리에 모여 같은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비는 현장형 협업 행정의 성격도 짙다.
경남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창원·김해·밀양·양산·창녕·하동·함양·거창·합천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 시·도 경계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올해 발표 기준 총사업비는 2억 600만 원으로 국비와 도비가 절반씩 투입된다. 지난해 사업 착수 당시에는 총사업비가 1억 6,700만 원으로 제시됐는데, 올해는 정비 범위와 추진 여건을 반영해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광역 경계 정비가 일회성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국 확산을 염두에 둔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이 국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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