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8월부터 4개월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체납 관리 강화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전국 확대 운영 방침에 따른 조치다.
산청군은 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새로 채용했다. 체납관리단은 8월부터 정규 업무를 시작해 체계적인 체납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으로, 경남 내 다른 지자체들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 주목된다.
체납관리단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에게 체납 사항을 안내한다. 동시에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과 납부 여력을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일방적인 독촉이 아닌 상황 맞춤형 대응을 위한 기초 조사 역할을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차등 대응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기 힘든 주민들의 경우 군청 복지 부서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일단 강압적으로 체납금을 징수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경제 상황 개선을 돕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빚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운영으로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 운영과 지방세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청군이 추진하는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금 회수를 넘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려는 시도다. 같은 세금을 내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체납자에 대한 공정한 관리는 필수적이다. 동시에 어려운 주민을 배려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원칙도 지키려는 모습이다. 이 같은 균형잡힌 접근이 경남 지역의 지방재정 안정화는 물론 지역 공동체의 신뢰 회복으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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