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도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3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충격이 지역 소비를 짓누르고 있다며, 위축된 내수를 떠받치기 위한 선제적 민생 대책으로 전 도민 지원 방침을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가 급격히 식는 국면에서 광역지자체가 재정을 앞세워 직접 개입한 사례라는 점에서 무게가 있다. 실제 경남의 대형소매점 판매는 지난해 말부터 하락 폭이 커졌고, 2026년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런 소비 둔화가 국제 정세 불안과 맞물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더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적으로도 이번 조치는 재정 운용 기조와 연결된다. 경남도는 필요한 재원을 전액 도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박 지사는 지난 4년간 지방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으면서 약 3700억 원의 채무를 줄여 온 결과 이번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생활지원금은 경기 대응과 민생 안정뿐 아니라, 평소의 건전재정 기조를 위기 대응 재원으로 연결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지원금 규모는 약 3288억 원이다. 경남도는 이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집행할 계획이며,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은행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처리의 기준도 분명히 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도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서는 시·군이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간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안으로 제한된다. 경남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비가 실제로 흘러가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을 막기로 했다. 보편 지급이라는 외형보다 지역 안에서 짧은 기간에 소비를 돌게 하겠다는 정책 목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치적 논란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다만 도는 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점보다 국제 정세 불안과 생활비 부담, 내수 위축이 더 급한 과제라고 보고 정책 필요성을 앞세웠다. 실제로 경남도의회는 올해 1월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손질하며 보편 지급에만 묶이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한 바 있어, 이번 발표는 즉흥적 대응이라기보다 이미 마련된 제도 틀 위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간 조치로도 해석된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도민 살림을 챙기는 일은 도지사의 책무”라는 취지로 이번 결정을 설명했다. 그는 중동 상황과 3고 현상으로 도민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지역 소비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회복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원금이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한 소비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이번 생활지원금은 단기적 체감 효과가 큰 정책이지만, 진짜 평가는 집행 속도와 소비의 도달 지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신청 절차를 얼마나 간편하게 만들고,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하며, 실제 자금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게 하느냐가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시·군 집행 준비가 차질 없이 맞물려야 이번 지원이 일회성 발표를 넘어 실질적 민생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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