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7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종사자 인력 지원, 운영비 지원 기준 명확화, 처우 개선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 세종공동생활가정·이든공동생활가정·세종드림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이용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종사자 인력 지원, 관리운영비 지원체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기준 및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강해정 의원은 "시설이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종사자들의 휴게시간과 주말 근무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하며, 현원과 정원에 맞는 인력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 종사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돌봄 등 단순한 인력 투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의원은 지원 기준의 명확화를 요청했다. "일정 기간 운영되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 여부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퇴소 이후에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 입소부터 퇴소 이후까지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범종 의원은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배치된 인력과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부분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시설장 처우 사례를 참고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도 합리적인 지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현재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발전적인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운영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 재정 여건상 단번에 모든 기준을 충족하기는 어렵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단계적 지원을 확대하고, 조례 제정 등 의회 차원의 역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읍면 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읍면 지역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영과 담임교사 겸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집행부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