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국민의힘 도의원은 7일 경상남도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것을 "기존의 대응에서 한 걸음 나아간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만남과 건의를 넘어 구체적인 입법 일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지난 7월 24일 박완수 도지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여야 지도부를 찾아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8월 6일에는 박일웅 행정부지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 13곳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국회 방문을 지난 7월 21일 도의회 균형발전단 업무보고에서 자신이 요구한 대국회 설득 강화와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의 후속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다만 박 의원은 "국회 방문과 건의는 입법을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성과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그는 특별법이 2년을 넘기면서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특별법 추진이 성과 없이 매년 업무계획에 반복되는 '업무를 위한 업무'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현재 문금주·정점식 국회의원 등이 공동대표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2024년 11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가 진행된 이후 계류 중이다. 올해 3월에는 허성무 국회의원이 별도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 역시 지난 4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은 여러 가지다. 균형발전단장은 동해안·서해안·내륙권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등에 대해 중앙부처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에 중앙부처 조정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에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실 방문 결과와 의원별 의견 정리 ▲올해 정기국회 내 공청회 및 법안소위 재논의를 위한 목표 일정 제시 ▲지역 형평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및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중앙부처 조정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2024년 발의안과 2026년 발의안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해 병합심사와 조문 조정에 대비하고, 부산·전남 등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와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동 입법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진해신항을 비롯한 물류·조선·방산·해양관광 산업을 하나의 국가 성장축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현행 법률이나 개별 사업으로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 방문 횟수가 아니라 실제 법안 심사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는 것"이라며 "도의 대국회 활동이 실질적인 입법 진전으로 이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