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4)이 21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균형발전단 주요 업무보고에 참석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지방시대 정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별법이 2년 이상 답보 상태에 있으면서 매년 같은 내용만 반복되고 있다며, 현실성이 낮은 정책을 관성적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국회 입법 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각종 개발 특례를 확보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입법 가능성이 높지 않은 법안을 2년 넘게 계속 붙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균형발전단장은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동해안·서해안·내륙권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등에 대해 중앙부처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입법 추진의 난항만이 아니었다. 특별법이 2024년 11월 국회 상정 이후 각종 정치 현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 등에 밀려 공청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균형발전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공청회 개최와 국회의원 설득에 다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박 의원은 "입법이 지연되는 원인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실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매년 같은 내용을 업무계획에 올리는 것은 특별법 추진 자체가 '업무를 위한 업무'의 한 영역으로 고착화됐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특별법 제정만을 유일한 목표로 둘 것이 아니라, 법안의 핵심 특례 가운데 현행 법률이나 개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한다"며 "입법 단계별 목표와 실패 가능성에 대비한 대안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시대 정책의 연계성 부족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내세웠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역시 산업과 인재 양성을 연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며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각 특구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당초 제시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을 유치하는 기회발전특구와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교육자치와 지역 산업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것인지 균형발전단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중요하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관성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균형발전단의 업무 분장과 핵심 과제를 성과 중심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