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민의 신청을 기다리는 '신청복지'를 넘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복지'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경남도가 12일 발표한 민선 9기 3대 복지전략은 '전세대 맞춤복지', 'AI·ICT 통합복지', '아이+여성 동행복지'로, 세대별·대상별 맞춤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민선 8기 경남도는 제도권 밖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지원금' 사업을 도입했고, 광역도 단위 최초로 통합돌봄 전담과를 신설해 전 시군 읍면동까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했다. 손주돌봄수당 신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맞벌이 가정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등을 실시한 결과, 도민 생활여건 변화 체감도 조사에서 사회보장제도 부문이 2021년 전국 10위에서 2025년 전국 1위로 상승했다.
민선 9기에는 먼저 취약계층 기본생활을 보장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도내 40~50대 도민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문화, 여가, 의료 활동에 사용 가능한 '4050 세대 복지포인트'를 도입하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가족돌봄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담 인력을 통한 맞춤형 돌봄·의료서비스를 연계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55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는 7만 5천 개에서 2030년까지 10만 개로 늘린다.
AI·ICT 기반 통합복지는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을 올해 9월 이내 개통하고, 경남형 통합돌봄서비스를 현재 9종에서 2030년까지 15종으로 확대하며, 돌봄활동가를 2027년까지 5,000명 양성한다. 복지급여 전달방식도 '신청주의'에서 '적극복지'로 전환해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국가 복지급여 7종을 자동지급·간주신청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은 2만 5천 가구에서 올해 말까지 2만 8천 가구로 확대한다.
아이+여성 동행복지는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2029년까지 서부권에 추가 설치하고, 공공산후조리원(사천, 거창)은 2028년까지 정상 개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에서 250%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초등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마을돌봄센터 20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방학 중 식사바우처도 도입할 예정이다. 여성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신산업·고부가가치 분야 직업교육을 8개에서 12개 과정으로 늘리고, 도내 5개소 창업 보육 공간을 거점으로 여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민선 9기에는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과 행정이 먼저 손을 내미는 선제적·적극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