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역균형발전사업 자율계정 상위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20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도 자율계정 사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됐다. 경남도는 먼저 자체평가를 실시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평가 과정·결과·환류 등 3개 영역의 평가 적절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최종 등급을 부여했다. 전국 17개 시·도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상위평가를 진행한 만큼 경남도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는 의미다.
경남도는 20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투입된 36개 사업 중 12개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들은 농해양, 교통, 보건,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도는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기획, 집행, 성과 부문에 대한 세부 평가를 실시했다. 지난 2월 자체평가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최종 등급을 확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경남도는 특히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평가대상 선정의 적절성 ▲평가등급 배분 기준 준수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 등 5개 영역에서 최고점을 획득했다.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결과 도출의 합리성 등이 전반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도의 4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은 지역 개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정한 평가 운영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 관계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해도가 높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점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진다. 상위평가 성과는 내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재정 인센티브 차등 배분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우수기관의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해 전국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 균형발전본부는 "앞으로도 균형발전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지역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