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시선] 월 327명 고독사 시대, 돌봄망은 어디에

보건복지부가 2024년 11월 27일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327명 꼴이다. 2023년 3,661명에서 263명(7.2%)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올해 5월 13일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정책 대상을 「사회적 고립」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에선 실효성 있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정책의 방향성이다. 정부는 AI 돌봄로봇, 스마트 센서 등 디지털 기기 보급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 914억 원 중 상당 부분이 기술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다. 하지만 실제 고독사 위험군인 독거노인 219만 명 중 절반 이상은 스마트폰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기기를 설치해도 정작 긴급 상황에서 작동법을 모르거나, 배터리가 방전돼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술은 보조 수단일 뿐,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동시에 아파트 단지·마을회관·경로당을 거점으로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주도 돌봄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대면 돌봄 인력 부족이다. 올해 3월 기준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5,202명이다. 연구용역에서 추계한 필요 인력 1만여 명의 절반 수준이다. 독거노인 1인당 생활지원사가 담당하는 인원은 평균 30~40명에 달한다. 주 1회 안부 전화가 고작이고, 대면 방문은 월 1~2회에 그친다. 사망 후 며칠이 지나 발견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한 이유다.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에 의한 발견 비중이 2020년 1.7%에서 2024년 7.7%로 4.5배 급증한 것은, 가족 해체가 가속화하는 동시에 공공 돌봄망의 역할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그 망이 촘촘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사는 노인」의 문제가 아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중 20대 이하는 57.4%, 30대는 43.3%가 자살로 숨졌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대면 관계의 질 약화, 단절된 주거환경, 지역 공동체 의식의 약화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은 여전히 모호하다.

일본은 2018년부터 「고독 담당 장관」을 신설하고, 지역 커뮤니티 거점 5,000곳을 운영하며 독거노인과 청년 1인 가구를 연결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리도 내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0.85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속도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독거노인 수는 2035년 364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지금 손 놓으면 10년 후엔 월 500명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정부는 디지털 기기 보급 실적 홍보에 앞서, 대면 돌봄 인력을 최소 1만 명 이상 확충해야 한다. 노인맞춤돌봄 예산 5,894억 원을 인력 증원에 우선 배정하고, 생활지원사 처우를 개선해 이직률을 낮춰야 한다. 동시에 아파트 단지·마을회관·경로당을 거점으로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주도 돌봄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 고독사 예방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을 다시 잇는 일에서 시작된다. 월 327명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327개의 고립된 삶을, 우리 사회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