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이 ‘요금 0원, 이동권 100%’를 목표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전면 시행한다. 의령군은 지자체가 노선과 인력,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는 ‘완전공영제’가 전국적으로도 드문 방식이며,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의령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2월 24일 민간 운수업체 2개사와 농어촌버스 노선권, 버스터미널 등 재산권에 해당하는 유·무형자산의 양도·양수 계약식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계약으로 버스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고, 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영 방식은 연초 두 달간 ‘협업 운영’을 거친 뒤 3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구상이다. 군은 의령군이 시행 주체가 되되 경남도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도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는 의미에서 사업 명칭을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공영제 도입 배경으로 인구 감소와 자가용 이용 증가에 따른 이용객 감소, 적자 노선 확대 등 농어촌 교통의 구조적 문제를 들었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교통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정책”이라며 요금 0원, 이동권 100% 보장을 통해 어르신과 교통약자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 설문조사에서 공영제 전환 찬성이 90%에 가깝다고도 전했다.
노선 운영은 ‘지·간선 체계’로 개편해 읍·면에는 소형버스를, 주요 간선도로에는 중·대형버스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군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속 보완하고, 수요응답형 교통(DRT·콜버스)과 행복택시 연계를 병행해 관내 버스 이용 전면 무료화를 추진함으로써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 공영제 전환 시범사업을 위한 도비 지원을 요청했고, 총 47억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고 의령군은 설명했다. 군은 또한 공영제 정착과 함께 노후화된 의령버스터미널을 ‘서동행정타운’과 연계한 주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통 기능을 넘어 행정·편의·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지역 거점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 측면에서는 버스 기사와 정비 인력 등 지역 기반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우선 확보하고, 운영 확대에 따른 추가 채용을 통해 지역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의령버스터미널 강동현 이사는 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군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군은 완전공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