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15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3년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도 정책과 이미 설치된 임도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진상락 의원은 “임도는 산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산불 조기 진화, 병해충 방제 등 재난 대응 측면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임도 설치 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도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과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상락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쌀재터널 인근 산사태 이후 3개월간 주민 의견을 듣고 현장을 조사하였다”며, “임도 설치 후 빗물이 임도를 따라 모이고 배수로 용량을 초과·배출되면서 대규모 산사태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진상락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리 산54, 산58, 산107, 산110, 산121 등 최소 5지점에서 새로운 물길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 환경산림국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은 “전문가들이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군에서 임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진상락 의원은 “산사태의 모든 원인이 임도라 할 순 없지만 집중호우 시 임도가 산사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로 확보와 빗물 처리 계획 등 산사태 발생을 고려한 임도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관리 계획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남포스트] 김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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