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입체적인 발굴망을 가동하여 하반기 복지사각지대를 더욱 신속하고 빈틈없이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고립은둔, 고독사, 가족해체 등 새로운 유형의 복지사각지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기존 생계취약 위기가구를 포함한 새로운 사회적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고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과 경남행복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입체적인 복지위기 발굴체계 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과 시스템을 통해 총 9만 8,461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했으며, 발굴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 3,357건, 민간서비스 5만 3,645건을 연계·지원하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4만 9,668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이중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1만 6,848건을,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3만 2,820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 1,917건(기초생활보장 942건, 차상위계층 234건, 긴급복지 741건), 민간을 통해 3만 19건을 연계·지원하였다.

먼저, 행복지킴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지난해 동월 1만 5,130건 대비 10% 증가한 1만 6,848건을 자체 발굴했다.

경남행복지킴이단은 지난해 11월,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존 민간단체회원 1만 9천 명에 주민생활 밀착기관(공인중개사협회,이미용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 경남에너지, 우체국, 복지협의회, 편의점) 1만 2천 명을 확대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행복지킴이단 출범 이후, 실효성있는 활동을 위해 ‘시군별 행복지킴이단’을 공식 출범(‘24.4~6월)하였고, 활동구역별 단원배치를 통해 촘촘한 행복지킴이맵체계를 구축하였다.

올해 4월에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거창,고성,창녕)되어, 행복지킴이단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부살핌우편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행복지킴이단 특화사업(연 40개 협의체, 각 5백만원 지원) 추진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행복지킴이단의 활동은 지역 사회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창녕군 창녕읍의 60대 임○○씨는 심리적 사회관계 단절로 이웃들과 왕래가 전혀 없고, 저장강박으로 쓰레기가 쌓인 집안에서만 주로 생활하였는데, 행복지킴이단이 발굴해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집안 대청소,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으로 기본적인 생계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참여 등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해졌다.

함양군 지곡면 거주 70대 김○○씨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뇌경색으로 쓰러져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곡면 행복지킴이단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양곡 및 밑반찬 등을 우선 지원하였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서도 3만 2,820건을 발굴했다. 이 시스템은 단전, 단수, 체납 등 시군에 통보된 총 45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조사·지원한다.

인적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는 지자체 통합조사팀과 사례관리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등 공적제도 연계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중위소득 32~50% 이하(4인기준 183~286만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제공한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잠재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수당,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긴급복지는 질병, 화재 등의 위기상황 중위소득 75%(4인기준 43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183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임시거소 등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행복지킴이단 등 지역 내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집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식료품 등 생활용품지원, 병원동행, 안부살핌서비스, 일자리연계 등 민간서비스도 연계·지원한다.

경남도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인 ’복지․동행․희망‘에 맞춰, 앞으로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하고, AI초기상담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경남올케어시스템 구축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읍면동 통합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행복지킴이단, 올케어코디네이터, 지역주민 등 민간인적안전망을 연결하는 ’경남올케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로, 복지알리미 등의 서비스를 통합한 경남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위기가구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복지·문화·주거·고용 등 전 분야의 전달체계를 최적화하여 위기가구를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