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경남도에서 시·군 우발채무 관리에 앞장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확대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노치환 의원은 "경남도내 시·군의 6개 사업 8,658억 원이 우발채무로 집계되었는데 웅동지구 1,197억, 팔룡 터널 1,075억 등이다. 합천군에서도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관련 큰 부채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상황에 시·군뿐만 아니라 도 역시 직·간접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지자체 건전재정을 위해 우발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시·군의 우발채무를 줄이기 위해 도에서는 어떤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에서는 “강원도 레고랜드 이후로 전국적으로 우발채무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행안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중이며 우발채무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사전 컨설팅이나 중앙투자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도 자체적으로도 시·군에 대한 컨설팅 및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도에서 앞으로 이러한 우발채무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을 대책을 세우고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지방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도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임을 당부했다.
또 지방채의 경우 이자율 1%대는 상환을 하고 4%대는 상환이 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하며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하도록 촉구했다.
노 의원의 지적처럼 경상남도의 재정 불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경상남도는 깊어가는 재정위기를 자각하고 전국 최초로 재정점검단을 설치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15년에는 채무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경상남도의 전략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구조화 등 창의적인 전략을 통해 지출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다만 지난 10년 사이 경기 불황과 공공 투자 확대가 맞물려 현재의 재정건전성은 타 시도에 비해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를 여가·휴양지구로 개발하는 이 사업은 2008년 시작되었으나, 민간사업자가 2017년 6월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 후 2단계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을 수년째 착공하지 않아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창원시가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기 사건은 경상남도의 재정 관리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2024년 6월, 시행사 대표 A씨가 호텔 건립 사업의 사업비 250억원을 부당인출해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합천군은 28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관리 능력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 그리고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감독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경상남도의 재정 운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등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재정 확충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지출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경남도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는데, 이자지원사업의 예산확대를 주문했다. 노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역대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데 신용보증정책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기여했지만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신용에 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자 지원을 확대할 경우 신용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