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우주항공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이 3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임철규 도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수도권 과밀화 문제로 인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7%에 달하며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교통 혼잡, 높은 주거 비용, 대기오염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분권 및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일환으로, 경남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된 것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교통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우주항공산업 관련 인재 유치와 산업 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우주항공청 안착과 우주항공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천우주항공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천우주항공선」은 수도권과 2시간대 생활권을 연결함으로써 우주항공복합도시 발전을 가속화하고 우주항공산업 인프라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철도 건설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내년 6월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을 17개 권역으로 나누고, 대도시권에서 전국 어디든 2시간대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철도의 여객 수송분담률을 현재 10.5%에서 1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앞두고 각 지자체들은 철도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5년 후인 제6차 계획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노력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사천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천 우주항공선'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철도는 진주와 우주항공청, 그리고 삼천포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사천시는 이 철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2030년까지 인구 25만7천명 규모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전환, 광역교통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천 우주항공선은 수도권과의 2시간대 생활권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천시는 프랑스의 툴루즈를 모델로 삼고 있다. 툴루즈는 고속철도 신설과 함께 우주연구센터 개청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성장했으며, 에어버스 본사 유치를 통해 1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도시로 발전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사천을 '아시아의 툴루즈'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2시간대 생활권 형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사천 우주항공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천 우주항공선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각자의 철도 사업을 제5차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사천 우주항공선의 반영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사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부에 설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