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국민의힘, 창원1) 의원은 3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농정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농촌 인구감소, 낮은 농가 소득, 생산비 증가, 기후위기에 위협받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농촌복합산업화를 통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에서 우수한 농업법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 발굴 및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올해 주로 지정된 농협 등의 대형 생산자 단체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도내 우수 농업인과 법인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농업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역대 최다 인원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며,“농번기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농업 현장에 필수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가 요청하는 인력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민호 의원은 끝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인의 역량 강화로를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인 단체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에도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법인은 농업 생산, 가공, 유통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체로,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만 6천여 개의 농업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수치이다.
대표적인 국내 농업법인으로는 우리손에프앤지농업회사법인이 있다. 이 법인은 축산물 도축 및 제조, 판매를 전문으로 하며, 2024년 기준 매출액이 약 969억 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다. 또한, 떡볶이와 같은 한식 간편식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하며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한 농업회사법인 영풍도 주목받고 있다.
경상남도에는 약 1,600개의 농업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영농조합법인이 721개, 농업회사법인이 879개로 구성되어 있다. 경남도는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법인들의 매출은 2024년 기준 약 25억 원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밀양시의 '영농조합법인 만강'이 있으며, 이 법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통해 약 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정부와 경상남도는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24년부터 계절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등에서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등의 업무가 가능해졌다. 최소임금 보장 기준도 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되어 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체류 기간 상한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