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 의원, 외국인 정착·이민 유도 정책 강화 제안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인구감소 문제 해결 대안”

이우완 창원시의원(내서읍)은 저출생·고령화로 창원시의 인구가 특례시 기준인 1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상황에 놓인 가운데, 외국인 정착과 교포의 이민 유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이우완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내서읍)


이 의원은 20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각종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감소 문제를 타개할 대안 중 하나로 ‘외국인·이민 정책’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올해 기준 약 261만 명이며, 75%(196만 명)가 장기 체류 중이다. 장기 체류 외국인 가운데 1만 7470명이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창원시 주민등록인구의 약 2%를 차지한다.

이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극심한 인력난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학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게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다문화사회로 전환에 이해교육과 존중 의식 확산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 주도의 이민정책 강화는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며 “창원시가 글로벌 도시로써 외국인 정착과 교포 이민 유도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창원시는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경남형 외국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광역형 비자 도입이 추진되어, 현지 숙련인력을 경남도가 국내에 직접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구감소 시군의 정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의 인구감소 관심지역 확대도 이루어졌다.

최근 의회 역시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학 사회도 분주하다. 창원시 주요 대학은 경상남도의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목표에 동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와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한 지역정주형 해외 인재 유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비전문취업 제조 특화도가 높고 유학 특화도가 낮은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취업 외국인 및 결혼이민 특화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주형 외국인 비자 특화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는 기존의 고충·심층 상담에 더해 진로 상담과 폭행·성희롱 상담도 제공하며, 센터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창원시는 외국인 이민자와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주형 외국인 비자 특화도가 낮고, 단순노무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포스트]한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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