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재웅의원(국민의힘, 함양)은경상남도교육청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학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난 해 4월 실시한 통학차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급별로 가장 오랫동안 통학 차량을 이용(편도)하는 곳은 유치원이 45분, 초등학교 55분, 중학교가 60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를 지적하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실용대학의 인구통계학 연구센터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매일 통학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고, 통학 시간으로 45분 이상을 소요하는 학생의 경우 40%가 최소 1주일에 1일 이상 신경질적인 상황을 겪고 있으며, 30%는 최소 1주일에 하루는 집중력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일본 니혼대학교 연구팀이 '장거리 통학' 고교생을 설문 조사한 결과 통학 시간이 편도 1시간을 초과하는 학생의 우울증 위험 정도는 30분 미만인 학생의 1.6배에 달했고, 불안 증세 위험 정도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통학 시간은 단순히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원거리 통학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체력이 부족한 저학년들이 통학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 그만큼 학업에 집중할 수 없다”며 “아이들이 통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남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과 폐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도시 조성에 따른 학교 수 부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인근 구도심 지역의 학교로 통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 관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 거리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통근시간 단축을 위한 대안으로 통학버스 증차 및 노선 확대가 추진 중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24년부터 원거리를 통학하는 도시 지역 중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 버스를 140대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일선 교육지원청은 통학여건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산청교육지원청의 경우 2024년 통학여건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학차량의 적재적소 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 교육 전문가들은 호주 등 선진국 방식으로 도서산간 지역의 화상교육도 화두로 던지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미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 사업으로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도 중이다. 부산교육청은 2024년 3월부터 부산 지역 모든 특수학교 15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전면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의 '학생성공버스'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등교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여러 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학 서비스로, 2024년 교육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