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함안군은 함안일반산업단지 인근 석교천 오염 의혹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의적인 중금속 무단 방류가 아닌 복합적 비점오염 현상으로 판단된다고 10일 밝혔다.
관계기관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4개 반 16명 규모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함안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배출시설 인허가사항 일치 여부, 방지시설 운영 실태, 오염물질 누출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 8곳이 확인됐다. 도 관할 1곳, 함안군 관할 7곳이며, 현재 행정처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오염 의혹과 관련해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완충저류조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우수관로 역추적 조사와 4개 지점 수질검사도 실시했다. 관리공단 사전검사에서는 하천 퇴적물의 납, 구리 등 전 항목이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은 이번 오염이 산업단지 내 여러 금속 제조가공 사업장 부지에 쌓아 둔 자재가 부식돼 발생한 쇳가루 등 미세금속 분진이 빗물에 씻겨 유입된 결과로 보고 있다. 특정 단일 사업장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단정되기보다는 다수 사업장에서 발생한 미세금속 분진이 누적·유입되며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상 단일 사업장 또는 특정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어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은 완충저류조의 초기 우수 차집 능력을 재진단하고 시설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관로와 완충저류조에 대한 정기 점검, 퇴적물의 적정 처리, 산업단지 내 사업장들의 비점오염 예방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