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출생아 6.8% 증가, 구조 개선 없인 일시 반등 그칠 것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전년(23만 8,400명) 대비 1만 6,100명 늘어 6.8%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2024년 0.75명보다 0.05명 올랐다. 2024년 7월 이후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2007년 이후 약 18년 만의 반등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OECD 평균(1.43명)의 56% 수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단독 최하위다. 일시적 회복에 안주할 단계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이번 반등을 현금성 지원 정책의 성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24년부터 첫만남이용권이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인상됐고, 부모급여는 출생 후 23개월까지 총 1,800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960만 원,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200만 원,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최대 3억 원을 합치면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수천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증가세가 현금 정책 덕분인지, 2020~2022년 코로나로 미뤄진 결혼·출산이 집중 반영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30대 후반 출산율이 2024년 46.0명에서 2025년 52.0명으로 6.0명 급증한 점은 오히려 후자를 시사한다.

정부는 수치 개선에 도취되지 말고, 청년이 「아이를 낳아도 살 만하다」고 느끼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동안 주거와 노동 구조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을 2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신생아 가정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각각 축소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대출만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아파트 가격은 치솟는 반면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이후 신뢰가 떨어진 상태다. 현금을 쥐여줘도 집을 구할 수 없다면 출산은 요원하다.

일·가정 양립 구조도 제자리걸음이다. 집을 사려면 임금이 계속 오르는 전제가 필요하나 장시간 노동 개선 성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노동 환경 없이는 현금 지원은 「상품」으로 소비될 뿐 지속 가능한 출산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첫째아가 1만 2,600명 늘어난 반면 둘째아는 3,400명 증가에 그쳤고, 첫째아 비중은 62.4%로 오히려 1.1%p 상승했다. 한 명 낳기도 버거운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5만 명 회복은 반가운 신호지만, 정책 성공의 증거는 아니다. 코로나 기간 미뤄진 출산이 반영된 일시 효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0.80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은 인구 대체 수준(2.1명)의 38%에 불과하다. 현금을 아무리 늘려도 주거 불안과 장시간 노동, 부족한 국공립 보육 인프라가 그대로라면 이 반등세는 2027년 이후 다시 꺾일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수치 개선에 도취되지 말고, 청년이 「아이를 낳아도 살 만하다」고 느끼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반등이 지속되려면 현금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