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오랜 기간 조율해온 관세협상이 29일 최종 타결됐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전략적 신뢰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릴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주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미래 산업과 금융 협력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라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핵심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다. 투자 구성은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분야 투자 1500억 달러로 이뤄졌다. 특히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충돌을 방지했다.
그는 “2000억 달러 투자가 한 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가 이뤄진다”며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투자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환율과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의 또 다른 축은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다. 1500억 달러 규모로 조성되는 이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체 중심 기술ㆍ자본투입을 전제로 한 공동사업으로, 한미 양국의 해양·방위·물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실장은 “마스가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며, 미국 내 조선소 현대화와 해양운송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참여에는 정부 보증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합의한 관세 조정 내용도 주목된다. 그동안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관세율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으나, 이번 합의로 자동차관세 15%로 조정돼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의약품과 목재 품목은 최혜국 대우(MFN)를 받게 되면서, 관련 산업의 대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제약·바이오·친환경 건자재 분야 수출 기업의 실질적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협상 이행을 위해 국내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양해각서(MOU)를 이행하려면 국회의 법률 통과가 필수적이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중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관세는 11월1일자로 소급적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