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부여군수는 세입 악화와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3일 '비상 경영'을 선언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서별 감액목표제를 시행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여군의 재정 상황은 심각하다. 재정자립도는 8.57%에 불과하고, 자체세입도 전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그동안 부족분을 메워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고갈 직전이다. 2022년 802억원에서 현재 가용규모 42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제2회 추경을 둘러싼 재정 부담도 극심하다. 각 부서가 요구한 군비는 2,129억원이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 1,089억원으로 조정했음에도 가용재원은 430억원에 불과하다. 659억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인건비, 법정·의무경비, 국·도비 매칭사업 등 필수 지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시설·공모사업 102개에 앞으로 부담해야 할 군비만 4,837억원에 달해 중장기적 재정 부담이 크다.
군은 제2회 추경에서 부서별 감액목표제를 시행해 집행잔액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추가 조정한다. 행사·홍보성 경비, 신규 용역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급하지 않은 시설개선 사업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해외연수, 행사성 경비 등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살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일 방침이다.
다만 재난·안전과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법정·의무경비와 필수 시설운영비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우선 보호한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축소와 통폐합, 추진 시기 조정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일몰평가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도 강화한다.
이용우 군수는 "현재의 엄중한 재정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군민의 안전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예산은 지키고, 부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과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도비 확보와 낭비 없는 군정 운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