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14일 서해구청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기초단체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영종구가 글로벌 공항경제권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5개 규제혁신 건의안을 제시했다.
손 구청장은 "영종구는 세계 일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공항경제 수도"라며 "이제는 영종구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제도적 모순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독자적인 자치구로 출범한 영종구가 인천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손 구청장이 건의한 5가지 규제혁신 과제는 ▲환승관광객 72시간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개선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수도권 병상 총량 규제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다.
먼저 손 구청장은 단체 관광객에만 국한된 '환승객 72시간 무사증 입국 제도'를 개별 여행 트렌드에 맞게 개편하고 허가 시간을 국제 수준에 맞게 확대하는 등 환승 관광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소음으로 오랜 세월 피해를 본 주민들의 희생을 강조하며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공항소음지원사업'의 비용을 공항공사가 전액 담당하도록 「공항소음방지법 및 시행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30년 시행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개정 시 영종 전역이 고도 제한에 묶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운항 안전과 공항 기능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고도 제한을 최대한 완화하는 조치를 강조했다.
손 구청장은 공항 배후도시임에도 '중부권 병상 과잉 지역'으로 묶여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영종의 현실을 지적했다. 중진료권 권역 조정으로 '영종권'을 신설해 대형 종합병원 유치의 길을 열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섬이자 국제공항 소재지라는 영종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송도·청라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영종은 바다로 둘러싸인 도서 지역임에도 육지와 다리가 연결됐다는 이유로 다른 수도권 인구 과밀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대학교, 공공청사 등의 신·증설이 막히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
손화정 구청장은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세계 최정상급 인프라를 품고도 낡은 규제의 덫에 걸려 국내 대기업 투자 유치와 주민들의 기본적 건강권까지 침해당하는 구조적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며 "영종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종의 무한한 잠재력이 시대착오적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