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지난 3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했다.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 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접근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전화와 방문을 통해 납부 안내와 분할 납부 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천시의 특징은 단순한 체납 징수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시민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등 필요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포용적 세정은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동시에 생활 안정을 함께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칙을 유지한다. 재산 압류,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김태엽 세정과장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포용적 세정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