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 개발부담금 24억 3,704만 원을 징수하고, 이 중 시 귀속분 12억 2,850만 원과 위임수수료 1억 3,200만 원을 합쳐 총 13억 6,050만 원을 확보했다. 6일 시가 밝힌 이 성과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안정적인 시 재정 확충을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다. 징수액의 50%는 고양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다. 고양시는 국가 귀속분을 대행 징수하는 대가로 징수액의 7%에 해당하는 위임수수료를 확보해 추가 재정을 마련했다.
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층적인 정책을 펼쳤다. 납부 사전 안내와 체납 발생 시 납부 독려, 장기 체납 시 보증보험 청구 및 재산 압류 등 단계별 징수 관리 체계를 운영했다. 특히 납부 연기 및 분납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고양페이 포인트 지급을 통해 조기 납부를 유도해 징수 성과를 높였다.
시는 또한 과거 분기분 수수료도 순차적으로 정산했다. 2025년 4분기분 위임수수료 4,899만 원과 2026년 1분기분 위임수수료 3,289만 원에 대한 수납을 이미 완료했으며, 2026년 2분기분 수수료 5,024만 원에 대해서도 정산을 마치고 교부를 청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신규 개발사업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납부 연기·분납 대상 관리와 체계적인 징수 행정을 통해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양페이 포인트 지급 등 사전 납부 유도 정책과 단계별 체납 관리를 강화해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