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이 24일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권 보호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그 해법이 반드시 조직 신설이어야 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지적은 오석진 교육감이 추진 중인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계획을 겨냥한 것이다. 최 의원은 "정책 필요성이 곧 조직 신설의 당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 체계의 한계, 기구 신설 필요성, 현장 체감 변화 등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던졌다.
최근 5년간 대전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최 의원은 기존 체계를 먼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한 기존 지원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먼저 평가한 뒤 기능 중복 우려와 약 60억 원 규모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정책 추진 방식이다. "충분한 숙의를 약속한 이후에도 곧바로 조직 신설 방안이 제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약 추진 과정에서도 신중한 검토와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중요한 것은 조직이 아니라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라며 기존 체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구 신설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일정 재검토를 오석진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교권은 지금보다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설명보다 추진이 앞서는 정책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