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 상한 연령을 현행 39세에서 45세로 높인다. 지난 2월 26일 개정된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청년 범위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김해시가 공식 집계하는 청년 인구는 15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3만 명가량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학업 기간 연장·취업 지연·결혼과 출산 연령 후퇴로 청년기가 뒤로 밀렸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결과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 19~34세로 규정하지만, 전국 각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청년 기준을 완화해 왔다. 강원도·전남도와 일부 시‧군은 이미 만 45세까지 상향했으며, 목포·인제 등 기초자치단체도 같은 기준을 채택했다.
김해시의 상향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40대 초반 시민에게도 지원 통로를 열어 주기 위한 것이다.
김해시는 올해 청년 정책 예산을 지난해보다 10%가량 확대해 373억 원을 책정했으며, 17개 부서가 97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령 상향으로 대상자가 늘어나면 면접비·주거·문화비 지원 등 기존 사업도 자동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시는 특히 ‘글로컬 청년도시 김해’ 비전을 내세우며 △주거 안정 △일자리·창업 △문화·공간 △참여·권익 4대 분야 사업을 연동해 ‘40대 청년’까지 포괄하는 통합 패키지를 추진한다.
청년 연령 확대가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적으로는 “청년 예산을 늘리려는 숫자 맞추기”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김해시는 “경제활동·가족 부양을 동시에 짊어진 40대 초반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청년층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인구청년정책관은 “기존 예산 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 실효성 높은 맞춤형 사업을 설계하고,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국‧도비 확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올 하반기부터 연령대별 수요 조사를 실시해 청년 맞춤형 주거비·대출 이자 지원 확대, 40대 재취업 훈련 바우처, 청년 가족 돌봄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을 설계한다.
또 ‘김해 청년참여기구’를 개편해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고르게 참여하도록 하고, ‘청년·중장년 혼합 정책 포럼’을 정례화해 현장 수요를 즉시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홍태용 시장은 “연령을 넓혔다고 해서 정책 효과가 자동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년 기준 확대가 청년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취·창업, 주거, 복지, 문화 전 영역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이고, 장기 체류·정착 유인을 높이기 위해 ‘주거·일자리 투 트랙’ 전략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 연령 상향이 전국 지방정부의 청년 정책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40대 초반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체감 효과를 느끼는지, 그리고 이들이 지역경제·공동체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는 향후 평가 과제로 남는다.
시는 연말까지 사업 효과를 분석해 지원 범위와 예산, 사업 구조를 다시 손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