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개선을 완료했다. 절차상 논란이 제기됐던 가운데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7월 13일 GH 임대주택본부장 김태욱 등 관계자들과 도의회에서 면담을 가지고 신청자 심사 기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GH와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기존 서류제출 대상자는 유지하면서, 추첨에서 제외됐던 신청자 전원에게도 동일하게 서류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모든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한 뒤 최종 입주자를 모집공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GH는 이 내용을 정정공고를 통해 모든 신청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유호준 의원은 "공정은 청년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 하나"라며 "GH의 입주자 선정 절차도 누구나 공고문에 적힌 기준대로 심사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첨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받을 권리를 보장받았느냐의 문제였다"며 "공고문에 따라 전체 신청자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절차가 보완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년간 GH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다루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발생 직후 GH와 긴밀히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선 도의원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협력 체계가 도민의 권익을 신속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치로 신청자들이 공고문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입주자 선정 절차가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