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8월 4일 경기도 노동안전과와 면담을 가져 아리셀 참사 희생자의 추가 유해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에서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참사 대응 과정의 부실이 드러나자, 아리셀 참사 유족들도 추가 수습을 요청한 것이다.
유족들은 고용노동부, 경기도, 화성시,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유족 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호준 의원은 아리셀 참사가 마무리되고 법적 책임 추궁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일반의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의 진행 상황 공유를 요청했다.
경기도 노동안전과는 사고 현장이 붕괴 우려로 고용노동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안전 문제로 경찰도 진입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잔해가 뒤덮여 있어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유해 수습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해 추가 수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 부담 주체의 부재다. 건물주가 구속된 상태라 자진 철거를 기대하기 어렵고, 회사는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철거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화성시의 강제 철거 방안도 행정대집행 요건 충족 여부와 이후 구상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 추진이 미루어진 상태다.
유호준 의원은 아리셀 부지의 청산 절차에 따른 향후 철거 시점을 현실적인 유해 수습 기회로 보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미리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의원은 "유해가 실제로 발견될지는 알 수 없지만, 수습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며 "철거 움직임을 파악하는 즉시 경찰의 유해 수습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노동안전과는 사업주 구속 등으로 유관기관 협의에 현실적 제약이 있으나,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해서 찾겠다며 이 사안을 계속 챙길 것을 약속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면담 이후 "아리셀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과 배터리 제조·보관시설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경과를 지속해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