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태규(국민의힘, 통영2) 의원이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의회는 김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김태규 의원은 복잡ㆍ대형화되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 및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 범위 ▲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의 종류 ▲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방법 ▲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등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담겼다.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에 관한 업무 예시로는 재난관리자원을 생산·공급에서부터 사용·활용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공급업체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는 공급망관리시스템,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입출고·재고 및 운송 현황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창고관리시스템과 통합물류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관제시스템도 운영한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평상시에도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행화할 수 있어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
재난관리물품의 종류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물적 자원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장비, 자재, 물자 등이 있으며, 이는 재난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란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들 기업은 평상시에는 재난관리자원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자원 공급을 통해 재난 대응을 지원한다.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란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재난관리자원의 보유 현황, 위치,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 산업 고도화로 인한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전기차 등 배터리 관련 대형화재사고가 반복되는 등 각종 재난이 대형화ㆍ복잡화되어 새로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제4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