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아동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정책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김순택(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은 지난 18일, 창원시법인어린이집연합회(회장 양미례) 소속 임원진들과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순택 의원은 “현재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운영난도 심화되고 있다”며, “아동 보육의 일차적인 책임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만큼 어린이집 운영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창원시법인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은 △유보 통합 추진에 따른 지자체 특수시책 사업의 연속적인 지원 △어린이집 아동 수 급감에 따른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원장 인건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폐원·해산에 대한 재산권 보장 대책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법인어린이집은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지자체 특수시책 사업의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보육 관련 특수시책 사업들이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어린이집 아동 수 급감에 따른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처해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장 인건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도 요구된다. 현재 원장 인건비 지원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폐원·해산에 대한 재산권 보장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데, 이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순택 의원은 “어린이집은 지역사회 영유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필수 시설인 만큼 국가와 지방정부는 더욱 체계적으로 수급 관리를 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운영난을 비롯한 아동 보육 관련 여러 현안들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더욱 세심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