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은 22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며, 경남도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구매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생산시설의 제품이나 용역·서비스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법정 우선구매 비율인 1%에도 미치지 못하는*상황이다.

* 국가기관(0.88), 지자체(서울(1.35), 부산(0.60), 대구(0.65), 인천(1.36), 광주(1.36), 대전(0.56), 울산(1.20), 경기(1.20), 강원(0.49), 충북(0.71), 충남(1.41), 전북(1.76), 전남(0.42), 경북(0.46), 경남(0.59), 제주(1.13)), 교육청(1.08), 공기업 등(1.24) (2023년 기준,보건복지부)

권혁준 의원은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우선구매 목표비율이 2% 범위내로 상향됨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2%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경남도의 경우 현재 0.59% 수준밖에 되지 못해 경남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혁준 의원은 경남도가 단순히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다양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도내 관련 기업과의 기술협력 지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한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제안했다.

현재 우선구매 법정비율 이상으로 구매 증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구매 담당자들에게 중증장애인 생산품 카탈로그를 정기적으로 배포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목된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구매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필요성도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다양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도내 관련 기업과의 기술협력 지원 방안으로는 도내 중소기업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간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맞춤형 R&D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품질 관리 전문가를 파견하여 생산 공정 개선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한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방안으로는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설비 투자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해 생산-물류-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체공학적 설계를 도입한다.

권혁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필수적인 제도”라며,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자아 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