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국민의힘, 의령)의원이 대표 발의한「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4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2003년 참여정부부터 지역균형발전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차 지방이전이 완료되었으나, 정권 교체 및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2차 지방이전이 지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원만 의원은 “경남도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 산하기관 이전, 진주 혁신도시 조성,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균형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지역 간 산업·경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특색에 맞게 도 산하기관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원만 의원은 “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원만 의원은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이 도의회와 협의 없이, 추진되면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며, “도의회가 정책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원만 의원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통해 경남도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균형발전특위가 정책 연구 및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경남도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발전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균형발전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주요 활동으로는 ▲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 전략 수립 ▲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 동향 파악 및 도민 의견 청취▲ 도 산하기관 이전 촉진 및 기업 유치 전략 마련 ▲기타 지역균형발전 대책 관련 각종 활동 등이다.

권원만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남도의 균형발전 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위 구성은 전국적인 균형발전 정책 강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최근 '2025년 균형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경남도 역시 지난해 '경남형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총 29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특위 구성은 이러한 정책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