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창원시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는 창원시가 인공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해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출산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조 원을 투입했으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떨어졌다. 최 의원은 “계획이 없는 가정이 출산을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전제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견해다. 그러면서 인공수정 시술 지원을 예로 들었다. 현재 창원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공수정 시술비를 출산당 최대 5회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현실의 요구를 반영해 창원시가 인공수정 시술 지원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자기부담률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임신·출산 장려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올해 약 1664억 원 예산을 들여 모두 108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의 제안은 최근 국내외 저출산 대책 동향과 맥을 같이한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불임치료 지원 건수를 전년 대비 77% 늘렸으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연령 제한도 완화했다. 이는 창원시가 참고할 만한 사례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다. 일본 아카시시는 18세 미만 아동 의료비 무상화, 15세까지 무상 급식 등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10년간 인구 증가를 이뤄냈다. 싱가포르 역시 2024년 9월 기준 출생아 5명 중 1명이 불임치료로 태어났다고 밝혔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25년 7월부터 1회 최대 1만9000달러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최 의원이 제안한 '무제한 지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창원시의 108개 출산장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 의원의 제안처럼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