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지난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조치가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법 제정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특별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천, 하동, 고성 등 경남지역의 주요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에 따른 노동자 대량 실직, 인구 유출, 지역 경제 및 상권 붕괴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폐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건물에 대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유지보수 공사 과정에서 비계 파이프의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며 과도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비계 파이프 설치비용은 1건당 최대 1억 2천만 원에 이르며, 작년만 보더라도 총 319건의 설치로 약 47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유지보수 공사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수에 그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리모델링 및 신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설 개선을 위한 ‘종합 시설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김현철 경남도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지역사회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지역경제·일자리 문제라는 현실적 위기가 동시에 맞물린 경남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실제로 사천, 하동, 고성 등 경남 주요 석탄화력발전소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노동자 대량 실직, 인구 유출, 지역 경제 및 상권 붕괴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대책, 예산 투입, 직업 전환·재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해당 지역의 특별지구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는 삼천포·하동 등 발전소 협력사 노동자 870여 명의 전환 배치와 재취업 지원, 지역상권 충격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상권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중앙정부와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김 의원은 이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지자체의 역할과 피해 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을 상대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육시설의 반복적 유지보수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로 한 해에만 비계 파이프 설치에 47억 원이 소요되는 등, 매년 반복되는 소규모 보수공사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단기적 보수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 리모델링·신축을 포함한 종합 시설 개선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미 2021년부터 2026년까지 40년 이상 노후학교 125개를 전면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는 미래학교 전환 계획을 추진 중이며, 2028년까지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만, 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반복적 유지보수와 예산 낭비를 줄이려면,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중장기 시설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김현철 의원의 지적은 에너지전환과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두 축에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구조적·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이 경남의 미래 경쟁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