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서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재정, 주택, 학교시설과 관련된 정책 현안을 지적하고,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남의 1인당 소득은 2,277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은 4,214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025년 경제성장률은 1.5%,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로 실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침체기에 공공지출을 줄이면 경제성장률이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 등 확장재정 정책, ‘경남판 뉴딜정책’을 마련하여 경남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경제를 소생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내수진작에 대응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대책방안을 마련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일반 아파트는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서 분양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의 감정가격으로만 공급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서민 주거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전환가격 모두 민간의 입장에서만 결정되어 공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사업자의 자금부담비율은 20% 내외다”며, “경남의 공공임대주택 전환사례를 살펴보면, 임대 후 최초 분양가의 거의 2배나 높은 금액으로 분양 전환되는 등 공공연하게 폭리가 취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전 재산으로, 주택공급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공의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남도는 공공임대주택이 적정 분양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칭 ‘경상남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도 개선 및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전환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고, 분양전환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시・군도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학교시설에 대해 신・증축, 리모델링, 유지보수에만도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개방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나마 개방되더라도 각 시설별 운영규정이 제각각이라 사용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이용허가 신청을 한다고 교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체육시설 이용시스템 구축사례,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개방설계 심의위원회’ 운영사례,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의 관련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한 높은 개방률 등 타 교육청의 수범사례를 언급하며, 경남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중화 경남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타 교육청의 수범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체육시설이 더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공문을 통해 시설 개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경남도 및 경남교육청이 이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수 경남도의원이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인하,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요구는 최근 경남 지역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주거·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문제제기다.

먼저, 이 의원이 강조한 ‘확장재정 정책’과 기반시설 투자 확대는 최근 정부의 2025년 예산안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국가채무 관리(2025년 국가채무비율 48.3%)를 앞세워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경남은 1인당 소득과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이 주장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 ‘경남판 뉴딜’ 추진은 경기침체기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경남도는 최근 미래차·그린뉴딜·스마트물류 등 전략산업에 대규모 민관투자를 유치하며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사회적 쟁점이다. 현재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시세의 3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분양전환 시점과 가격 산정도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민간 감정평가에만 의존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사례가 많고, 임대 후 최초 분양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분양전환되는 등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분양가 인하 유도정책, 분양가심사위원회 도입 등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의원이 제안한 ‘경상남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신설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책정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주거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장치로 평가된다.

학교시설 개방 역시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교육자원 공유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경남은 매년 학교 신·증축, 리모델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사회 개방률은 낮은 편이다. 이는 학교장의 재량과 시설별 운영규정의 차이, 안전·관리 책임 문제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반면 광주,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학교개방설계 심의위, 지자체-교육청 협약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개방률을 높이고 있다. 경남교육청도 타 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학교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 운영의 표준화·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결국 이영수 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예산·제도 개선 요구를 넘어, 경기침체와 저성장, 주거불안, 교육자원 비효율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실질적 정책 개선과 실행력 확보에 나선다면, 도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