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양산3) 의원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확충과 복지정책 추진 시 공공성과 지역 상생을 고려한 정책 설계 강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침체, 지역소멸 위기 등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남도는 적극적인 공공시설 확충과 복지 예산 투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양적 팽창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공공체육시설은 2010년 401개소에서 2020년 885개소, 2023년 1,239개소로 급증했고, 사회복지 예산도 2010년 1조 4,877억 원에서 2020년 3조 8,824억 원, 2025년 5조 1,880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3년 A지역에서 국민체육시설 내에 헬스장을 설치하려 했으나 민간 상권 침해 논란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례를 비롯해 타 지자체에서 공공시설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경남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먼저, ‘경남형 지역사회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공공시설 건립 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복지정책 신설 시 복지부의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지역사회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는 부재하다”며 “지역상권 침해 가능성, 지역 불균형 해소 기여도 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공공정책의 효과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상 기준이 모호한 복지정책에 대한 점검과 지역 상생형 복지정책 설계도 촉구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복지정책 중에는 서비스 대상 기준이 모호하거나 정책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복지사업들로 인근 상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민원도 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두텁게 하되, 공공성과 지역 상생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남도가 올해 도민행복시대를 위한 체감형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도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지속가능한 공공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고 세심한 정책 기획과 설계를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영호 경남도의원이 21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촉구한 ‘공공정책의 지역 상생’ 강화 요구는, 경남 내 공공시설과 복지정책이 급격히 팽창하는 가운데 그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짚고 있다. 실제로 경남의 공공체육시설은 2010년 401개소에서 2023년 1,239개소로 세 배 넘게 늘었고, 사회복지 예산도 2010년 1조 4,877억 원에서 2025년 5조 1,880억 원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확장 속에서 공공시설이 인근 민간 상권을 침해하거나, 복지정책이 실효성 없이 반복되는 사례가 이미 타 지자체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최 의원이 제안한 ‘경남형 지역사회 영향평가 제도’는 단순한 타당성 평가나 복지부 협의 절차를 넘어, 실제로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사회·문화적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지역상권 침해나 불균형 심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예방하는 통합적 평가체계다. 이미 서울시 등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균형발전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등 유사 제도를 시범 도입해 정책 추진 전 단계에서 지역공동체 영향, 상권 변화, 주민 삶의 질 변화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사회영향평가(Community Impact Assessment)는 도시개발, 복지정책 등 공공정책이 주거, 고용, 공동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해, 이해관계자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필수로 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은평뉴타운, 영월댐,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사회영향평가가 도입되며 주민참여와 갈등 예방, 정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

또한 복지정책의 경우도, 단순히 대상자 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이 아니라 서비스 필요성(욕구 기준)에 근거한 맞춤형 설계, 정책 효과성 검증,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복지정책이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 중복·비효율 문제 등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지역사회 영향과 민간과의 균형을 체계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예산·시설 확대가 지역사회에 항상 긍정적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공공정책 추진 시 지역상권, 민간영역과의 상생, 정책 효과성 검증, 지역균형 발전 등 복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최 의원은 강하게 주문했다. 이는 앞으로 경남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와 공공시설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